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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클라우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자’라고 함)와 “한국정보인증”이 ‘클라우드 인증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입자와 “한국정보인증”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④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정보인증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①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의 존속기간 동안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를 가입자 및 고객에게 제공한다. ② 고객은 가입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③ 최초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등록 시 “한국정보인증”은 정상등록 요청인지의 여부를 가입자를 통하여 확인하고 등록하며 이는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해지 시에도 동일하다. ④ 고객이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를 이용 시, 고객의 생체정보 인증 후 한국정보인증은 Session Key를 생성하고 해당 값을 가입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입자에 전달한다. 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전달받은 Session Key를 가입자는 한국정보인증에 전달하여 해당 값이 한국정보인증이 생성한 유효한 값인지를 확인한다. ⑥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로부터 받은 Session Key가 유효한 값인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가입자에 제공한다. ⑦ “한국정보인증”은 제1항부터 제6항의 절차를 통해 확인된 기록을 5년간 저장∙보관하며, 저장한 기록은 가입자의 조회 요청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⑧ 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한국정보인증”은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관련 법령의 적법한 허용범위 내에서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책임과 의무) ① 가입자는 고객에게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한국정보인증을 통해 일치여부를 조회한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및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제공을 사전고지 후 중단할 수 있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사전 고지 없이 귀책사유로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중단을 발생케 한 경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전항의 경우에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기관의 지시나 권고, 법률의 개정, 가입자 와 “한국정보인증”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에 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⑤ “한국정보인증”은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사항을 가입자에게 이메일 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한국정보인증”과 가입자는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이용 결과로 획득하는 정보를 법률에 저촉되는 방식으로 보관ㆍ이용하지 않는다. 제5조 (약관기간) 본 약관의 약관기간은 약관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약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가입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서비스이용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은 약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매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6조 (서비스 사용요금 등) ① “한국정보인증”은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를 2018년 6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며 2018년 7월 1일이후의 가격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해당월의 “클라우드 생체인증서비스” 사용요금을 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청구하며, 가입자는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 월 말일까지 서비스 사용요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 (관련법규 및 거래질서 준수) ① 가입자와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약관을 이행한다. ②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을 이행함에 있어 가입자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임직원이 전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즉시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① “양당사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정보 및 영업비밀(이하 “고객정보 등”이라 한다)을 본 약관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유출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귀책 당사자”의 책임 하에 “상대방”을 모든 법적인 분쟁으로부터 면책시켜야 한다. ③ 본 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나 규정 또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정보 등”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귀책 당사자는 “고객정보 등”의 제공 전에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양도금지 등) 가입자와 “한국정보인증”은 상호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약관의 지위나 본 약관에 의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양도, 담보제공 및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10조 (지위승계) 본 약관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의 지위가 합병, 영업양수도, 경영위임 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회사, 영업양수인, 경영수탁인이 본 약관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본 약관의 타 당사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신의성실) 가입자와 “한국정보인증”은 본 약관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함으로써 상호간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2조 (해지) ①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관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약관의 협조 내지 준수사항, 의무이행 등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상대방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주요 재산에 강제집행이 개시되거나 부도처리, 회생ㆍ파산 등의 개시 신청으로 더 이상의 약관유지가 곤란한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본 약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단, 1달 이내에 시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5. 관련법령, 정부 지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한국정보인증”이 클라우드 인증서비스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7. 기타 본 약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항의 해지사유로 인해 해지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의 상대방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부기관의 지시나 권고, 법률의 개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 (관할법원) 본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에 대한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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